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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by 강사 이지원 202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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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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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불안함 반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1개월도 안 남았네요. 드디어 20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정부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미국 연준은 올해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뜩이나 주택 대출이 많아서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를 넘었는데 자꾸 이런 소식만 들려오니 답답합니다. 그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까지 자꾸 어려워져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사장님들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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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

 

지난 4월 11일 자 중소기업 뉴스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확대 및 손실 보상 기준 강화에 대한해 인수 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현재 인수위는 지난 6일 정부로부터 소상공인 손실 규모 추계 초안을 보고받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채무 재조정, 세액 공제 등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상 규모와 방식 세부 방안에 대한 논의 사항


지급 논의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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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윤 당선인 공약은 재난지원금 성격의 방역지원금을 현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400만 원 보다 늘려 추가로 600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손실보상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만,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 두 가지 지급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가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이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2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요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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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지원 요건입니다. 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체로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매출 규모, 개업일, 영업 중인 상태 등의 세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논의와 지원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개업일 기준과 영업 중 기준이 되는 기준일은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 별도로 다시 공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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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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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이 갖춰지면 그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①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②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정일 이전에 개업한 ③소상공인과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며,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입니다. ③번 기준은 변동 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의해서 챙겨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지급 금액은 2차 사업체 당 300만 원의 정액을 지급했습니다. 3차의 경우 여기에 기존 논의되던 400만 원에 추가로 600만 원을 더해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기사화됐습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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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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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은 3차 방역지원금에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사행성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이외에도 금융이나 보험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도 마찬가지죠. 다만, 영업시간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2차에서는 22월 1월 이후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을 지원받은 경우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에 의해 지원이 제한됩니다.

이외에도 비영리기업과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됩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도 지원 제외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속 지급 확인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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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와 지급 일정은 이 취임식이 끝난 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 방법은 금번 2차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신속과 확인 지급으로 나뉘고, 신속 지급은 기존에 이미 대상자가 되어 필요한 증빙이 완료되고, 추가로 별다른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이고, 확인 지급은 신속은 아니지만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신속 지급 방법은 대상 여부 조회 > 본인인증 > 추가 정보 및 확인 입력 >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이미 해당 사업자등록 번호에 해당하는 인증이 완료됐으므로 별다른 인증 없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확인지급 방법은 먼저 신청 접수 > 증빙 서류 검증 작업 > 지원 여부 확정 및 지급 > 향후 이의신청 처리 단계를 거칩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공고문을 기준으로 천천히 따라 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공고가 나오면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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